1. 통신판매업 신고는 왜 반드시 필요합니까
출처: Unsplash 공개 이미지 (상업적 이용 가능)
스마트스토어, 쿠팡, 자사몰 등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모두 통신판매에 해당합니다.
사업자 등록만으로는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지 않으며, 통신판매업 신고를 완료해야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합니다.
특히 플랫폼 정산, 광고 집행, 고객 분쟁 발생 시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는 사업자의 신뢰와 책임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2. 통신판매업 신고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
출처: Unsplash 공개 이미지 (상업적 이용 가능)
신고 전에 아래 항목은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 대표자 본인 인증 수단
- 사업장 주소
- 판매 예정 사이트 정보(URL)
- 호스팅 계약 또는 입점 증빙(플랫폼 판매자 정보)
이 중 사이트 정보 누락으로 반려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3. 통신판매업 신고는 어디서 합니까
출처: 정부24 공식 안내 화면
통신판매업 신고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오프라인 방문 신고도 가능하지만, 온라인 신청이 훨씬 간편합니다.
4. 통신판매업 신고 신청 경로
정부24 로그인
→ 민원서비스
→ 통신판매업 신고
→ 신청하기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5. 입력 항목별 상세 설명 (핵심)
① 신고인 정보
출처: 정부24 공식 안내 자료
- 사업자등록증과 동일한 대표자 정보 입력
- 연락처·이메일 정확히 기재
- 오기재 시 보완 요청 발생 가능
②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 상호명: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그대로 입력
- 사업자등록번호: 숫자 오기입 주의
📌 줄임말·임의 변경 ❌
③ 사업장 소재지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 가이드 (공공누리)
- 사업자등록 시 사용한 주소와 동일해야 합니다.
- 자택 주소 사용 가능합니다.
- 비상주 사무실도 허용됩니다.
📌 주소 불일치 시 반려됩니다.
④ 통신판매 형태 선택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 안내 자료 (공공누리)
일반적인 위탁판매·스마트스토어는 다음과 같이 선택합니다.
- 인터넷 쇼핑몰
- 오픈마켓 판매
- SNS·플랫폼 판매
👉 여러 개 선택 가능합니다.
⑤ 판매 사이트 정보 입력 (가장 중요)
출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공개 화면
- 스마트스토어 URL
- 쿠팡 판매자 페이지
- 자사몰 주소
📌 아직 개설 전이라면 “개설 예정”으로 기재 가능
📌 허위 URL 입력 시 반려 가능성 높음
⑥ 호스팅·플랫폼 정보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 쿠팡 마켓플레이스
- 카페24, 고도몰 등
📌 플랫폼명 정확히 입력합니다.
⑦ 영업 개시일
출처: 정부24 공식 안내
- 사업자등록 개업일과 같거나 이후 날짜 입력
- 미래 날짜 입력 가능
📌 과거 날짜를 무리하게 입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6. 신청 완료 후 처리 절차
출처: 정부24 공식 화면
- 관할 구청 접수
- 보통 1~3영업일 내 처리
- 신고증 또는 신고번호 발급
신고번호는 사이트 하단·판매 페이지에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7. 통신판매업 신고 시 자주 발생하는 반려 사유
- 사이트 URL 누락
- 사업자등록 주소와 불일치
- 판매 형태 선택 오류
- 연락처 오기재
보완 요청이 오면, 수정 후 재제출하면 됩니다.
8. 통신판매업 신고 후 반드시 해야 할 것
- 쇼핑몰 하단에 신고번호 표시
- 상호·대표자·주소 함께 표기
- 고객 문의 연락처 공개
이는 전자상거래법상 필수 표시 사항입니다.
9. 통신판매업 신고 핵심 요약
- 사업자 등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온라인 판매 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정부24 온라인 신청이 가장 간편합니다.
- 신고번호 표시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온라인 사업자의 법적 신분을 완성하는 단계입니다.
부가 설명 · 참고 사항 (본문 외)
- 본 글은 2025년 기준 정부24·공정거래위원회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관할 지자체에 따라 세부 요구 사항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미신고 상태에서 판매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